사건의 발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16/20130916004398.html?OutUrl=nate
국군 GOP초소의 철책을 뚫고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는 신원 미상의 남성을 사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917111909520
군은 수칙에 따라 육성 경고를 세 차례 실시.
대대장의 지시로 초병 30여명이 개인화기로 수백 발 사격, 2발 명중으로 현장 사망.
Q.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 사살하는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
A.
중국과 북한은 서로 전쟁중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국 국민이 자유롭게 국경을 오고갈 수 없게 막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서로 전쟁의 명분이 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죠. 명백한 '적'에게 넘어가는 행동이기에, 절차에 따라 경고를 한 뒤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북한의 인권 실태와 똑같은 수준의 조치라면, 분명히 국제 사회에서 비판이 있을 겁니다. 잘못됐다면 그 이후에 반성해도 늦지 않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큰 이슈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Q. 아무리 월북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A.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 줄테니 나라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보낸 군대가 바로 국군입니다.
국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월북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군은 '휴전선 너머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적을 막기 위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건 단순히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책임도, 그렇게 규정을 만든 군과 정부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지키라고 보냈으니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Q. 간첩인지 민간인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살을 하는 게 맞나?
A.
GOP 철책선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철조망이 아닙니다.
그 후방에는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 민통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임을 분명이 명시하고 있고, 들어왔을 경우 적으로 간주됨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하고 수 km를 걸어올라가서, 아군이 적을 막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진을 향해 가는 신원 미상의 사람은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상 전방 철책을 뚫고 넘어가는 거수자는 사살이 맞지만, 현재 휴전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 인도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추가로 경고를 한 뒤 사격했습니다. 만약 놓쳤다면 반대로 '여자 대통령이라 안보가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겠죠.
Q. 너는 피도 눈물도 없나? 사람이 죽었는데?
A.
북한 주민은 우리 적이 아니죠. 하지만 북한 체제와 북한군은 적 맞습니다.
꼭 죽여야 하냐에 대한 제 대답은 '죽여야 한다' 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면 사격했을 것이고, 제가 사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면 역시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야 하는 그 초병도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죽은 사람 못지 않게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민족이 서로 반목하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병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내고 그 초병을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초병의 조치에 대해 '잘했다' 칭찬하는 것과, 죽은 사람에 대해 '안됐다' 애도하는 마음은 양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수백 발을 쏴서 2발을 맞췄다니 군의 훈련상태, 정신상태가 엉망이다.
A.
GOP초소에 있던 그 초병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 그 곳으로 가겠죠.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들은 세 명이고, 각각 하나의 레버를 내리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형 집행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집행하고도 그날 밤은 술 없이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초소에 있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누가 사람을 쏴 본 적이 있을까요? 누가 사람을 죽여 본 적 있을까요? 전과자는 입대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히 조준해서 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해당 사건은 '대대장'의 지시로 사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거리 등의 정확한 발표가 없어 사격이 가능한 거리인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해당 부대 대대장은 '연사' 또는 '점사' 로 사격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개개인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요.(연사란 탄이 연속으로 나가면서 조준사격이 아닌 한 지역의 범위 전체를 사격하는 방식이고, 점사는 2~3발씩 끊어 사격하는 방식입니다. 거리가 멀었다면 점사, 가까웠다면 연사로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탄창 하나에는 보통 15~30개의 탄이 들어갑니다. 연사로 사격을 할 경우 그 탄을 다 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5초도 되지 않습니다.
30여 명의 초병이 동시에 사격. 수백 발을 쐈다면, 한 사람 당 탄창 하나를 전부 소비했을 겁니다. 군의 훈련상태와 정신상태는 이번 사건에서 오히려 칭찬해 줄 만 합니다.
Q. 국정원 사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음모다
A.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 블로그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되려고 하던 국정원 개혁도 이딴 물타기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어디 용병 고용해서 전방에 군인 배치한 것 아닙니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거기 서 있었고 지금도 거기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원칙상 국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우리들 지켜달라고 우리가 돈 내 놓고, 왜 지켰냐고 왜 죽였냐고 비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당연한 거죠.
월북 성공시 : 니들이 그러고도 군인이냐!
사살 : 살인자도 사형안당하는데 월북했다고 죽이냐?
생포후 기자회견 : 국정원이 조작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