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새해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국정연설 "중산층 살리자"..부자증세 등 제안(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1/0200000000AKR20150121006300071.HTML?input=1179m
VOA뉴스를 틀어 보니 마침 연설이 나오더라구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은 아니지만, 세계 정치와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경제]
- 미국 경제는 1999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실업률은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 상승과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
- 미국의 에너지 개발로 인해 외국에 대한 유가 의존도가 줄어들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미국 가족들이 연간 75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
- 현대화된 항구와 더 강화된 다리, 초고속 열차, 초고속 인터넷은 21세기에 필요한 산업"이라며 "양당은 오일관 사업만 신경쓸게 아니라 기반시설 확장안을 승인해야 할 것
[복지]
- 대형 은행 등 자산규모 500억달러(약 54조4800억원)가 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는 방안
- 주식 등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억달러(약 34조8700억원)의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년에 1만5000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수백만 명의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급여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치]
- IS :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
(의회에 IS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요청)
- 중국 : 아·태에서 중국이 무역 규칙을 만들려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의회에 신속협상권을 달라고 요청
- 쿠바: 의회는 올해 쿠바 금수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 러시아 :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힘으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경제제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 이란 : 이란 핵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對)이란 추가 제재 법안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 계속되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
(소니 해킹에 대해 미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지만, 연설에서 북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
-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온 상승과 바다 해수면 상승, 가뭄 등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맞이할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이 국제적인 행동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류의 감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연설이 진행중인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은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can, together가 엄청 나오네요.
경제, 복지부분은 어쨌든 남의 나라 얘기고... 정치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 IS
사실, 본격적으로 진압하려면 어려울 게 없는 수준의 IS입니다. 베트남처럼 정글이 우거진 곳도 아니고, 사막에서 땅굴 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역 특성상 미군이 진입하면 전쟁 외에서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도 서로 다르고, 이슬람교 지역에 미군이 들어왔다는 거부감이나 적대심도 있으니까요.
의회에 무력사용권한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랍국과 '함께' IS를 진입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 중국
무역 규칙을 중국이 만들든 미국이 만들든 우리나라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양측의 세부적인 규칙을 살펴보고 싶네요.
- 쿠바, 이란
두 나라와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러시아
레임덕 직전의 오바마를 끌어올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회복. 또 하나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오바마케어.
- 북한
북한이 요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급해봐야 좋은 소리 할 게 없으니..